출연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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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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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진행과 문제 없는 인가를 받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취급 기준도 서울은 있지만 수원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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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차량이나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따로 갚을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처리를 개인파산 하여 일부라도 회수하려 한다면 담보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해 신용 채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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